문재인, 경찰대 졸업 후 바로 하위직 경험없이 간부 되는 거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시절 경찰대 폐지를 위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위직 경험도 없이 바로 간부가 되고 다른 경찰들은 순경부터 시작하는 것에 비해 경찰대 졸업생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준다는 의미인 것 같다. 충주의 어느 파출소 경찰관이 경찰대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려 이런 논쟁이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
경찰대 폐지 놓고 들끓는 경찰 내부, 경찰대 출신 승진에만 몰두, 조직 기여 없어
경찰 내부 게시판에 경찰대 폐지 주장, 경찰대학원 전환 주장
경찰대학원은 경찰들의 교육기관으로 바꾸자 주장
'경찰대학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경찰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인증 절차도 없이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경찰대학은 폐지해야 하며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들의 교육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찰대 학비 면제 등 특혜 누리고 사법고시, 행정고시로 떠나
6년 의무복무 기간도 채우지 않고 80% 경찰을 떠난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순경, 경장, 경사를 안거치고 바로 중간간부 경위를 한다고 한다. 또한 경찰대 학생들은 군면제, 학비 면제, 수당 지급 등 특혜를 누리고 실제로 그동안 받은 학비 등을 반납하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봐서 합격해 80%가 경찰을 떠난다고 주장했다.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경찰을 그만둔 사람도 매년 12명에서 23명이나 된다고 한다.
경찰대 존치한다면 순경으로 졸업 후 입직 후 경위로 일정기간 후 승진해야
"그들 대부분이 경찰대학은 자신의 성공의 발판일 뿐이고 경찰과는 아무런 곤계가 없다"고 하면서 "일정기간 이직하는 졸업생에게는 군 면제 취소와 학생시절 급여 등 특혜를 반납해야 한다. 경찰대를 존치하게 한다면 졸업 후 순경으로 입직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한 계급씩 경위까지 승진하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문재인,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찰 간부 독점하는 경향이 짙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후보 시절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 "로스쿨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사람으로서 이제 와서 다시 국가정책을 뒤집어 사법시험으로 되돌아가자고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라고 했으며 "같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승진해 장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어떤 공무원은 9급에서 시작하고 어떤 공무원은 하위직 경험 없이 곧바로 간부가 된다", "경찰도 어떤 분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경찰대를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는 게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
ㅇ경찰청,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 편입학 도입, 편입학 연령제한 완화, 의무합숙/제복 폐지,
ㅇ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 일반대학생과 현직경찰관 편입 허용, 입학연령 21세에서 40세 미만으로 완화, 병역 전환복무와 학비 전액지원 폐지
ㅇ경찰대학교 폐지 법안 발의, 대학과정 학사과정 폐지, 대학원에 현직경찰관 입학, 5년 석사 경위, 10년 박사 경감
ㅇ경찰대 개혁방안, 2020년 남녀 선발 비율과 병역 혜택 폐지, 일반대학생과 현직경찰관 편입 허용, 40세 이하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