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장학금 폐지 후 저소득층 다산장학금 전환
-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실시
- 고성적학생은 아르바이트 하란 말인가?
- 한국장학재단 소득자료 기준이 정확한가?
- 실제소득이 높은 학생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고려대와 서강대 등 대학에서 성적장학금을 폐지한다고 한다.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지급한다고 하니 딱히 반대는 못하겠지만 왠지 학생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학생들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해서 성적이 낮아지는 악순환의 반복을 끊겠다는 것이다.
서강대 2017년 9월 페지, 전액장학금 18.2%로 상향
서강대는 9월 1일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다산장학금으로 모두 이관한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성적장학금을 다산장학금으로 이관하면 국가장학금까지 모두 합해서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12.6%에서 18.2%까지 상승한다."라고 말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적이 떨어져 결국 기회균등에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한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 대학 성적이 아닌 공부하는 곳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대학은 성적을 잘 받아서 취업을 위해 다니는 곳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학문의 전당이다. 성적장학금은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아닌 차상위계층, 성적장학금 폐지로 오히려 역차별 아르바이트 해야 할 판
하지만 성적장학금을 받고 있는 기존의 학생들은 반대의 입장을 펼치고 있다. 원론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갑자기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충격이 크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다. 저소득층이 아닌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은 어차피 다산장학금을 받지 못해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장학금이 사라지니 공부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판이라고 비난했다.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서류상 저소득층으로 장학금 받는 경우 많아
하지만 정작 선정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가계의 소득수준을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선정하는데 정말로 가정형편이 어려운지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이화여대 성적장학금 폐지 후 저소득층에 장학금 지급, 한양대 가계곤란장학금 40% 확대
이화여대는 2015년에 장학금제도를 수정해서 한 학기 성적 3.75 이상인 학생에게 모두 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우수 2' 장학금제도를 폐지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양대는 가계곤란장학금을 30%에서 40%로 올렸다고 한다.
서류상 소득 차이일 뿐, 실제로는 생활 수준 비슷함에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고
역시 소득이 월등히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소득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누구는 장학금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비난도 있다. 실질적으로 수치상 소득의 격차만 있을 뿐 경제생활에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저소득층에 포함이 안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 소득 숨겨 저소득층 행세 가능
한국장학재단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실제로 가난하지 않은데도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영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이 제대로 모든 수익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고스란히 월급쟁이들만 소득이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소득이 많은데 서류상에는 소득이 적어 장학금을 받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학금 지급으로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내려야 논란 여지와 형평성 해소 가능
그래서 소득의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서 공평한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장학금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의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록금 등을 낮춰야 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 둔 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몰두하다보면 결국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의견 말이다. 장학금을 주지 않고도 수업료나 등록금을 낮추면 되는 것인데 수업료나 등록금을 내릴, 인하할 생각은 없는 거 같아 씁쓸하다는 의견도 있다.
ㅇ서울대학교 성적장학금 폐지, 대신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전환해 규모 늘리기로
ㅇ2018 서울 정시 특성장학전형(1/3) 자격기준 특전 대상 혜택 조건 선발인원 내용 장학금 대학교
ㅇ2018 경기 정시 특성장학전형 자격기준 특전 대상 혜택 조건 선발인원 내용 장학금 대학교
ㅇ2018 부산/울산 정시 특성장학전형 자격기준 특전 대상 혜택 조건 선발인원 내용 장학금 대학교
ㅇ2019 수시모집 특성장학전형 운영 현황(서울), 4년 전액 장학생 장학금 및 특전/유학,기숙사비,교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