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 반대 4가지 쟁점
지금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3만명 국민청원의 글을 읽어 봤지만 명확히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요약하자면 행정실 법제화 법안 발의, 교육공무직 법안과 교원자격증 있는 교육공무직의 교원임용 시 노력해야 한다는 법안,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 금지 등 4가지인 것 같다.
비교과교사 대량 선발과 임용고사 훼손 의도
교육공무직의 무기직을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여전히 임용고사, 임용고시를 건드린 유은혜 의원은 역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임용고사 준비생들의 집중 포화를 맞아 결국 교육공무직은 폐기되었다. 왜 과정이 공정한 임용고사를 부정하고 특혜를 주려고 할까?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경력을 초등임용시험에 가산점으로 주는 것을 나는 주장하고 있다.
법안 발의 결국 철회, 유은혜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유은혜 국회의원의 블로그는 https://blog.naver.com/way2yoo이고 '교육공무'로 검색을 하니 '교육공무직법 1,2,3차 답변'이 나온다. 스스로 철회를 한 것인지 항의 때문에 철회한 것인지 정말 궁금하다. 이제는 교육부장관이 되어서 권력과 힘과 배경을 가지게 되면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유은혜, 교육공무직법 1,2,3차 답변 링크
https://blog.naver.com/way2yoo?Redirect=Log&logNo=220881222175&from=postView
https://blog.naver.com/way2yoo?Redirect=Log&logNo=220884620662&from=postView
학생 가르친 교육현장 경험 없는 사람 교육전문가라 부르지 마라.
교육전문가이고 교육에 정통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최고라는 뉴스를 보면서 대체 교육전문가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수도 없이 교육부에 학교현장에서 15년 이상 학생을 가르친 현직교사를 사무관으로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지 않고 행정과 관료만 한 사람을 대체 왜 과거 정권처럼 교육전문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지율 하락으로 개각? 지지율 더 떨어지겠는데?
일자리 창출 미비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에 개각을 했다는 일부 언론사의 뉴스를 보면서 내가 볼 때는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하면 더 지지율이 하락할 것 같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에서 처럼 입 다물고 사는 시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사소한 것에도 불평불만을 해대는 민주주의가 발달했단 말이다. 그런 환경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 뒷감당도 해야 한다.
교육현장 모르면서 강제하던 교육부 폐지 주장한 문재인
비판을 했던 교육부처럼 자신도 행동해
현장교사와 현직교사를 교육부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함에도 여전히 교육부의 중요한 결정은 관료들이 하고 있다. 그들은 1년도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행시 출신이 아닌가? 그런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대통령 선거 공약을 낸 것도 문재인 후보다.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현실을 모르고 현장을 모르는 교육부를 폐지한다고 해 놓고는 교육현장을 잘 모르는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니 문재인 후보가 교육부를 질타했듯이 국민들은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하고 있다.
장관 임명을 인맥으로 한다는 보수언론들
유은혜 의원의 아버지 사망사건과 노무현, 문재인 변호사의 과거 인연이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 정말 국민들은 보수 언론의 이간질을 당해 멍청하게 그런 사실을 그대로 믿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능력이 아닌 인맥에 의한 장관 임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 법안 발의한 유은혜 의원, 정말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
행정실 법제화 또한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학교의 우두머리인 교장과 교감을 제치고 독자적인 교사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계열을 법적으로 분리해 따로 놀겠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 행정실 법제화를 추진하고 입법했다면 유은혜 의원은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론만 빠삭하고 학교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뜬구름 잡는 이론과 정책을 퍼내놓는 일부 대학교수와 비슷하단 말이다.
교육현실을 몰라 비교과교사 대량 선발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수 많은 교원임용시험 준비자들에게 이미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 수업도 전혀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를 대량으로 선발했고 2019년에도 대량 선발한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정말 현장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대부분 소규모학교 학년당 학생수 3-4명인데
무슨 학급당 학생수 줄인다고 비교과교사 대량 선발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사를 추가 선발한다는 말을 듣고 참 기가 막혔다. 시골학교는 학급당, 학년당 학생수가 3-4명인 경우가 허다한데 뭘 또 학생수를 줄인단 말인가? 교육현장을 몰라도 정말 너무나 모른단 말이다. 수업도 하지 않거나 거의 안하는 비교과교사를 법정 정원까지 선발하겠다고 서명이나 하고 다니면서 표를 얻은 후 다른 임용고시생과 사범대생, 교대생, 현직교사들의 표를 잃어버린 것은 생각도 못하는 듯하다.
국민의 말을 점점 듣지 않는 문재인 정부
어차피 유은혜 의원을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한 이상 철회는 없을 것 같다. 그래 그런 식으로 지지율을 갉아 먹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경멸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되었지 국정농단이 없었다면 당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었다. 벌써부터 주위의 말을 듣지 않고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엇나가면서 무대뽀로 변하고 있다.
그 지지율은 박근혜의 반대급부로 얻은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얻어낸 게 아니다.
그깟 지지율 무슨 사건이라도 터지면 금방 물거품처럼 사그러드는 것이 지지율이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완전이 법원 판결이 나고 나면 국민들의 콩깍지는 현실의 눈으로 바뀔 것이다. 이미 지지율 하락이 표면화 되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 이게 최선인지 그 선택이 확실한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ㅇ행정실 법제화(행정실장) 절대 반대, 오히려 학교 교육행정직 폐지하고 교사 중에서 선발하는 교육행정교사 도입해야
ㅇ교육공무직법 법안 전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