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도별 수지 내역, 적자 정부 보전금, 세금 투입, 수입 지출

출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해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2조를 넘는 상황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30년 전부터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지급하는 연금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보수나 복지혜택 등 연금 걷어서 지출하니 운영비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직원 월급은 세금이 아닌 공무원이 주는 셈이다.

1. 정 의

“연금회계 수지내역”은 공무원연금공단 연금회계상 “수입” 및 “지출”의 내역을 의미한다.

2. 측정 산식

공무원연금공단 매연도 결산 기준의 “수입” 및 “지출”내역을 각각 측정한다.

 

3. 유의사항

 

수입내역 중 “잡수익 등”은 급여환수금, 예입금이자 등을 포함하며, 2015년부터는 기금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정부보전금(기금보전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한편, 지출내역 중 “연금급여”는 연금이체급여를 포함한다. 199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적립되었다. 

 

2002년부터 재해보상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재해보상 관련 부담금징수 및 급여지급사항이 연금회계에서 분리되었고, 2012년부터 퇴직수당특별회계도 신설되어 퇴직수당부담금 징수 및 수당지급사항도 분리되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국가회계법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회계 수지내역에 대한 통계는 1982년부터 관리되고 있다.

 

4. 공무원연금 수지 및 정부보전금

 

2001년부터 정부보전금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1993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져 적자 즉 자본잠식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부터 고갈이 돼서 정부의 세금으로 적자 보존을 하지 않으면 연금을 100% 지급할 수 없다. 2015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나 됐다.

* 수입계 지출계 정부보전금

 

5. 수입계

 

연도	수입계	기여금	부담금	정부 보전금	퇴직 수당	재해 보상	퇴직 연금	기금 보전금	잡수익
1982	254,638	128,873	122,758	-	-	1,509	-	-	1,498
1983	363,675	212,549	144,106	-	-	4,798	947	-	1,275
1984	372,425	212,584	150,176	-	-	6,869	846	-	1,950
1985	371,273	208,286	155,470	-	-	5,919	1,122	-	476
1986	407,577	205,711	193,092	-	-	5,940	1,158	-	1,676
1987	460,008	229,952	219,596	-	-	7,750	1,465	-	1,245
1988	542,989	274,784	261,960	-	-	4,805	429	-	1,011
1989	637,478	322,228	306,365	-	-	7,301	716	-	868
1990	797,351	406,256	379,535	-	-	9,110	1,292	-	1,158
1991	984,948	482,962	464,910	-	14,237	17,266	2,133	-	3,440
1992	1,272,773	574,423	560,266	-	121,337	11,291	3,131	-	2,325
1993	1,574,944	655,938	649,598	-	246,761	13,593	4,489	-	4,565
1994	1,751,945	721,173	696,680	-	307,232	16,062	5,891	-	4,907
1995	1,998,811	755,556	751,166	-	459,991	20,490	7,000	-	4,608
1996	2,475,936	950,822	943,193	-	535,826	34,172	8,262	-	3,661
1997	2,731,220	1,012,561	1,021,713	-	640,099	39,121	9,197	-	8,529
1998	3,316,353	965,433	999,297	-	1,297,319	40,093	9,694	-	4,517
1999	4,563,373	1,119,098	1,111,080	-	2,280,149	36,228	10,682	-	6,136
2000	3,437,390	1,143,687	1,176,580	-	1,054,070	38,747	13,553	-	10,753
2001	3,519,101	1,469,949	1,379,394	59,861	551,986	38,317	12,854	-	6,740
2002	3,951,164	1,655,832	1,750,735	-	521,587	-	13,821	-	9,190
2003	4,413,954	1,783,233	1,840,579	54,777	707,067	-	17,271	-	11,026
2004	4,926,361	1,922,797	1,956,983	174,202	843,744	-	19,323	-	9,312
2005	5,899,167	2,004,461	2,051,159	609,568	1,196,150	-	20,979	-	16,850
2006	6,177,531	2,132,103	2,232,993	647,675	1,122,224	-	22,139	-	20,397
2007	6,805,369	2,202,005	2,323,836	989,184	1,230,010	-	23,149	-	37,185
2008	7,829,292	2,345,226	2,441,985	1,429,360	1,539,397	-	25,528	-	47,796
2009	7,630,780	2,307,879	2,477,506	1,902,773	884,092	-	27,497	-	31,033
2010	8,423,210	2,814,036	3,093,527	1,307,172	1,133,252	-	30,343	-	44,880
2011	8,939,065	3,020,121	3,510,969	1,357,745	1,000,072	-	33,160	-	16,998
2012	8,894,942	3,268,348	3,878,833	1,695,900	-	-	36,977	-	14,884
2013	9,483,603	3,371,481	4,058,735	1,998,177	-	-	41,135	-	14,075
2014	10,269,583	3,539,936	4,120,138	2,554,768	-	-	43,912	-	10,829
2015	11,428,995	3,818,541	4,347,892	3,072,737	-	-	48,219	128,340	13,266
2016	12,090,062	4,469,181	5,170,030	2,318,853	-	-	51,062	67,170	13,766

 

6. 지출계

 

연도	지출계	연금급여	퇴직수당	정부 부담	운영비		수지차	결산잉여 (전년)	결산잉여 (금년)	연금 수지차
1982	161,112	156,726	-	3,794	592		93,526	55,580	41,768	107,338
1983	190,458	183,772	-	4,769	1,917		173,217	41,768	33,217	181,768
1984	184,060	177,005	-	4,786	2,269		188,365	33,217	38,365	183,217
1985	233,674	220,416	-	10,539	2,719		137,599	38,365	36,399	139,565
1986	289,704	272,815	-	13,886	3,003		117,873	36,399	50,845	103,427
1987	349,019	327,348	-	18,355	3,316		110,989	50,845	32,189	129,645
1988	459,638	437,096	-	18,612	3,930		83,351	32,189	33,351	82,189
1989	535,402	507,610	-	23,021	4,771		102,076	33,351	25,676	109,751
1990	723,615	688,521	-	29,742	5,352		73,736	25,676	33,236	66,176
1991	917,737	861,340	16,148	33,477	6,772		67,211	33,236	37,211	63,236
1992	1,209,500	887,114	274,917	39,653	7,816		63,273	37,211	33,273	67,211
1993	1,614,739	1,159,545	400,340	46,810	8,044		△39,795	33,273	-	△6,522
1994	1,935,091	1,411,822	460,812	53,073	9,384		△183,146	-	-	△183,146
1995	2,637,271	1,953,670	613,571	59,883	10,147		△638,460	-	-	△638,460
1996	2,432,091	1,843,850	535,826	40,885	11,530		43,845	-	-	43,845
1997	2,807,585	2,115,575	640,099	39,140	12,771		△76,365	-	-	△76,365
1998	5,069,813	3,695,648	1,297,319	40,093	36,753		△1,753,460	-	-	△1,753,460
1999	7,315,344	4,977,422	2,280,149	36,228	21,545		△2,751,971	-	-	△2,751,971
2000	4,383,223	3,268,176	1,054,070	38,747	22,230		△945,833	-	-	△945,833
2001	3,519,101	2,903,240	551,986	38,316	25,559		-	-	-	-
2002	3,573,560	3,031,185	521,587	-	20,788		377,605	-	-	377,605
2003	4,413,954	3,682,558	707,067	-	24,328		-	-	-	-
2004	4,926,361	4,057,190	843,744	-	25,427		-	-	-	-
2005	5,899,167	4,667,193	1,196,150	-	35,824		-	-	-	-
2006	6,177,531	5,022,460	1,122,224	-	32,847		-	-	-	-
2007	6,805,369	5,540,585	1,230,010	-		34,774	-	-	-	-
2008	7,829,292	6,249,578	1,539,396	-		40,318	-	-	-	-
2009	7,630,780	6,712,351	884,092	-		34,337	-	-	-	-
2010	8,423,210	7,255,120	1,133,252	-		34,838	-	-	-	-
2011	8,939,065	7,902,508	1,000,072	-		36,485	-	-	-	-
2012	8,894,942	8,862,297	-	-		32,645	-	-	-	-
2013	9,483,603	9,441,888	-	-		41,715	-	-	-	-
2014	10,269,583	10,230,119	-	-		39,464	-	-	-	-
2015	11,428,995	11,385,735	-	-		43,260	-	-	-	-
2016	12,090,062	12,045,787	-	-		44,27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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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평균 나이, 수명, 사망 나이, 평균 연령, 평균 나이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신규 수급자수 증감 추이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수지 내역, 적자 정부 보전금, 세금 투입, 수입 지출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지급총액, 종류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ㅇ공무원연금 월평균 금액, 월수령액 변화 추세, 1인당 연금액, 지급액

ㅇ공무원연금 수급자수 년도별 인원, 증가율, 유족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