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8,463명, 전년 대비 65.9% 증가
- 올해 1만 6천 명 돌파 예상,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
- 7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 2018년 6월말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8,463명(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의 16.9%(전년 동기 11.4%, 5.5%p 증가)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함
* ‘17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44,846명, 남성육아휴직자는 5,101명(11.4%)
2.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전체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동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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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 3,093명(남성 2,676명),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3-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현황
4. 기업규모별 남자 육아휴직(남성 육아휴직)
전년 동기 대비
-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93.9% 증가
-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 78.8% 증가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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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10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이상 기업 남성육아휴직자 전체의 58.4% 차지
-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4-2.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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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성 육아휴직 증가 원인
-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 상승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
6. 육아휴직급여 2017년 9월 상향
- 2017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80%
- 상한액 :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
7.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강화
- 2014년 10월 도입
- 2017년 7월 둘째 이상 자녀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2018년 7월 첫째 자녀 상한액 월 200만원 인상*
* (‘17.7월 이전) 모든자녀 150만원 → (’17.7월) 첫째자녀 150만원,
* 둘째부터 200만원 → (‘18.7월) 모든자녀 200만원
* ‘18.7.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적용
8. 아빠 위한 육아정보 통합 제공, 우수사례 공유
* (아빠넷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papanet4you
* (아빠넷 홈페이지) www.papanet4you.kr
* (아빠넷 네이버 포스트) www.post.naver.com/papanet4y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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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 육아휴직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 2019년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
- 2019년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 상향
9-1.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구분 | 기 존 | 1차 개편(’17.9월) | 2차 개편(안)(’19) | |
초기 3개월 | 이후 9개월 | 이후 9개월 | ||
소득대체율 | 통상임금의 40% | 통상임금의 80% | 통상임금의 40% | 통상임금의 50% |
상한액 | 1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120만원 |
하한액 | 50만원 | 70만원 | 50만원 | 70만원 |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의미
-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 1회 분할사용도 허용
9-2.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구 분 | 현 행 | 개 선 |
사용 기간 | 5일(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 |
정부지원 | ×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
청구 시기 |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분할 사용 |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 1회 분할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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