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등록금 특정카드회사 고집, 알고보니 계약 대가로 돈을
108개 대학과 계약 16억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홍보비로 전달
대학 등록금을 현금으로만 받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이제는 신용카드로 대학에서 등록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정카드사만 고집해서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해 했는데 그 이유가 밝혀져 충격이다. 카드사들이 전국 108개 대학과 계약을 하는 대가로 16억원 정도를 학교에 기부금이나 학교발전기금, 홍보비 형태로 대학에 전달하는 리베이트가 저질러졌기 때문이다.
특정 카드사 지정해, 0.7%~2%, 수수료 일부 받아챙겨
대학들은 카드사를 1곳으로 정해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카드사들은 다른 카드사들과의 경쟁에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부득히 대학측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카드사 5곳을 입건하고 관련 담당자도 5명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등록금 결제 금액의 0.7%에서 2% 정도를 학교에 입금했다고 한다.
회계 공금 횡령이 아니라 처벌 못한다?
하지만 대학교의 회계에 입금이 되고 개인적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대학은 한 명도 입건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들이 대체 등록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적립금을 마련하는지 정보공시에 나오긴 하지만 그걸 사실 그대로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대학 회계 부풀리기 공사 등 사학법 개정 후 감사 필요
대학재정이 부족해서 대학 등록금을 해마다 올릴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지출이나 대학교지원과 대학교수들의 과도한 복지혜택을 줄여서라도 대학등록금을 줄여야 한다. 대학등록금을 전용해서 교직원들 연금 등으로 유용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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