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70만원, 무작위 2천명에게 지급, 기본소득보장 실험
세계 최초로 매월 70만원을 무작위로 선발해 2천명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실험이 핀란드에서 실시되고 있다. 560유로의 돈으로 1달을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보장이 된다면 억지로 하기 싫은 직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소득이 적어도 선택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할 수도 있으며 그 직종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등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보장이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실험이다.
이 건 실험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한 선진유럽국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차피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완전노후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갈 수록 기금은 줄어들고 세금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걷어가도 불만이 없는 이유는 국가를 믿기 때문이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살만 큼의 연금을 주니 말이다.
선진국은 노후 걱정 없이 전재산을 투자한다. 왜?
마크 저크버그인가 누군가 아무튼 왜 미국에서는 1분야를 세계에서 주름잡는 천재들이 많이 나오냐고 하니까 노후연금을 언급했다. 전재산을 탕진해도 결국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니까 모험을 감행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성공을 하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핀란드의 기본소득보장은 다른 한 편에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모험을 하고 벤쳐기업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ㅇ핀란드의 교육 실험 1부 탈출구, 2부 더 많은 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