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 성매매 선진국처럼 비범죄화 요구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오히려 생계 위협한다 주장
성매매 여성들, 성산업 종사자들이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파에서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를 선진국처럼 비범죄화를 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여성부나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이나 취업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는데 오히려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매매 비범죄화 공약 이행 촉구
1500여명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고 익명 시위를 했는데 서울이나 포함, 전주 등 전국 8곳에서 모였다고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성매매 비범죄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매매 비범죄화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긴 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 등 만을 처벌하고 자벌적인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비범죄화의 핵심이다.
성매매 당사자 모두 처벌, 그러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여성 처벌 안한다.
강요라고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악용 우려
현행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 여성과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하지만 억압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를 한 여성은 처벌을 받지 않는 맹정을 맏고 있다. 그래서 일부 성매매 여성들은 포주의 강압에 의해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활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매매 금지로 풍선효과, 음성적이고 주택가로 확산
집회를 주관한 대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음성적이고 주택가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주택가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가 만연해 과거처럼 특정지역의 사창가나 공창제가 아닌 주택 주변으로 확산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기적인 성병검사를 받지 않는 등 오히려 에이즈 확산에 더 노출되었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 성매매 비범죄화, 성인 허용, 미성년자 금지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성매수자와 성판매자, 알선업자 등 모두 처벌하지 않는 방침을 표결로 정했다고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성인의 성매매는 허용하고 미성년자들의 성매매는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인 선진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호객행위만 불법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다. 하지만 러시아,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업소를 만들고 호객행위 등 알선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이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합법이라고 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성 구매자와 알선업자만 처벌하고 성 판매자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남성역차별을 하고 있다.
성매매 금지로 이영학 같은 성욕구 해소 못하는 남성들의 강간 등 문제 야기
성매매 특별법은 오히려 남성의 성욕구를 억제하여 해소를 하지 못하게 하여 이영학, 어금니 아빠처럼 그 성적 해소의 대상을 주변의 여성에게 해소하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식욕과 성욕은 해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인간의 본능으로 미혼자나 이혼자 등의 성욕구를 해소시키지 않으면 결국 평범한 일반 주변 여성들의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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