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채무 의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 보증채무’를 포함한다.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의 금전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과‘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및‘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가채무의 구분
크게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순채무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가. 국채
국가채무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 규모는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591.9조원의 99.3%인 587.5조원에 이르고 있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세 종류로서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외 제2종·제3종 국민주택채권과 출자재정증권은 제도상 발행은 가능하나 발행되지 않고 잔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나. 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으로 구분된다.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차입금은 3.9조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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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국고채무부담행위는 0.5조원 규모이다.
라. 지방정부 순채무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국가채무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제비교 등을 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1997년 이후 매년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 중 지방정부 순채무는 35.0조원 규모이다.
마.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이다.
2017~2021 회계연도 보증채무 규모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보증채무 | 22.5 | 19.4 | 17.4 | 14.1 | 12.1 |
(GDP대비%) | (1.3) | (1.1) | (0.9) | (0.7) | (0.6)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10.7 | 7.5 | 5.5 | 2.1 | - |
-한국장학재단채권 | 11.8 | 11.9 | 11.9 | 12.0 | 12.1 |
-수리자금 | 0.02 | 0.01 | 0.01 | 0.004 | 0.002 |
2016년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세부 내역
2016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717.5조원(GDP 대비 43.8%)이며,「국가재정법」상의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는 626.9조원(GDP 대비 38.3%)이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제지침에 따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한 공공부문 부채는 1,036.6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63.3%에 이르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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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의 추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채무에서 중앙정부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6.6%에서 2016년 94.4%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정부순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에서 5.6%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7.0%에서 2016년 99.3%로 증가한 반면,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중앙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0.6%, 1.0%에서 0.08%로 각각 감소하였다. 국채 가운데 국고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81.1%에서 2016년 88.0%로 증가한 반면, 국민주택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서 10.9%로, 외평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4%에서 1.1%로 각각 감소하였다.
(단위 : 조원)
연도 | 중앙정부채무 | 지방정부 순채무 | 국가채무 | ||||||
계 | 국채 |
|
| ||||||
소계 | 국고 채권 | 국민 주택채권 | 외평채권 | 차입금 | 국고채무 부담행위 | ||||
2007 | 289.1 | 280.5 | 227.4 | 43.3 | 6.7 | 5.7 | 2.9 | 10.1 | 299.2(28.7) |
2008 | 297.9 | 289.4 | 239.3 | 44.9 | 5.2 | 5.3 | 3.2 | 11.0 | 309.0(28.0) |
2009 | 346.1 | 337.5 | 280.9 | 48.3 | 8.3 | 5.4 | 3.2 | 13.5 | 359.6(31.2) |
2010 | 373.8 | 367.2 | 310.1 | 49.0 | 8.0 | 3.5 | 3.1 | 18.4 | 392.2(31.0) |
2011 | 402.8 | 397.1 | 340.1 | 48.9 | 8.1 | 2.5 | 3.3 | 17.6 | 420.5(31.6) |
2012 | 425.1 | 420.0 | 362.9 | 49.5 | 7.6 | 2.3 | 2.8 | 18.0 | 443.1(32.2) |
2013 | 464.0 | 459.5 | 400.7 | 51.3 | 7.5 | 1.9 | 2.7 | 25.7 | 489.8(34.3) |
2014 | 503.0 | 498.1 | 438.3 | 52.8 | 7.0 | 2.6 | 2.4 | 30.1 | 533.2(35.9) |
2015 | 556.5 | 551.5 | 485.1 | 59.3 | 7.1 | 3.3 | 1.7 | 34.9 | 591.5(37.8) |
2016 | 591.9 | 587.5 | 516.9 | 64.0 | 6.7 | 3.9 | 0.5 | 35.0 | 626.9(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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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국제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는 GDP 대비 46.3%로 전망되며, 이는 일본(223.3%), 미국(106.1%), OECD 국가 평균(111.3%)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0~2016년간 OECD 32개국24)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이 중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11.6%)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율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10.8%),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 이탈리아(3.4%) 등 남유럽 국가보다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
ㅇ2018년 대한민국 국가 재정, 예산 개요, 총수입 총지출 재원배분 재정총량
ㅇ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지역내총생산 연도별,GDP GRDP
ㅇ한국 평균 임금 OECD 23위/34개국, 임금상승률 3.87%/5.39%
ㅇ농촌 65세 이상 42.5%, 1억 이상 소득 3.2%, 어촌과 임촌 35.2%와 40.4%, 농산어촌 인구, 가구수 경영형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