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경험 학점인정, 12개 대학 2019년 학점 부여
국방부와 12개 대학은 8월 20일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은 사회봉사, 리더십 등 군 복무 중 축적되는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학점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군 복무 중 인성·인권교육, 부대원 독서코칭, 지역사회 봉사활동, 분대장 경력, 각종 포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참여 대학 목록(추후 늘어날 전망)
- 강원도립대학교
- 건양대학교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 경인교육대학교
- 구미대학교
- 극동대학교
- 대구보건대학교
- 대덕대학교
- 대전대학교
- 상지영서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
- 전남과학대학교
국방부와 협력대학들 협약 목록
- 학점으로 활용 가능한 군 복무경험의 목록화
- 학습경험에 관한 병인사기록체계 보완
- 학점신청 절차 마련
2018년 추진위 구성, 2019년 3월부터 학점 부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8년 안에 학점인정 과목과 학점수, 인정 절차, 학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2019년 3월부터 학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1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9학점 군복무자 전원에게 부여, 결국 장애인/여성 단체 반대로 무산
장애인 단체와 여성 단체들은 이미 군 가산점제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이끌어냈다. 이 번에도 분명이 반대를 할 것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2월에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가 군 복무자들에게 100% 9학점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16년 추진을 했지만 최대 6학점으로 줄어들고 다시 흐지부지 사라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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