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어느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30대 담임교사(37)가 자신이 맡은 반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16)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검찰에 기소됐다고 MBC가 단독 보도했다. 1달 전에도 여교사와 남학생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세상에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 유독 인천에서 이런 불륜의 관계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https://news.v.daum.net/v/20190916203302454
여교사 집 등에서 관계?
2018년 10월 상담을 가진 후 부터 2019년 2월까지 남학생과 여교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수 차례 맺었다고 하는데 남학생이 2019년 4월 부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부모가 고발을 8월 검찰 송치했다고 한다. 아무튼 MBC 보도에 의하면 수십만원의 명품지갑을 남학생에게 선물까지 한 여교사는 기혼이라고 한다.
대부분 남학생 스스로 주변에 알려 밝혀져
기혼인데 여교사 집에서 관계를 맺었다는데 남편에게 들키지도 않았단 말인가? 그리고 학생에게 비싼 명품지갑이 필요한가? 그리고 항상 이런 사건은 남학생들이 주변에 알리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그 나이 또래집단에서의 영웅심리인가? 그냥 평생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친구에게 자랑하다가, 스스로 상담에서 말하거나 부모에게 말하는 등 결국 남학생 스스로 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치부를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발 좀 학생도 처벌해라 좀...
여교사와 남학생, 거의 강제성 없어 처벌 불가능
거의 모든 여교사와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강제가 아닌 자의적인 자발성이 있는 관계로 판명이 되고 있다. 설마 여교사가 힘으로 남학생을 제압하고 강제로 관계를 맺었을 리는 없으니 말이다. 솔직히 매번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여교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마녀사냥을 하는데 왜 항상 학생은 처벌하자는 말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학생도 학폭위 열어서 징계를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말이다.
13세 미만, 16세 미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과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져도 처벌을 받고 또한 15세까지는 합의하에 했어도 궁핍한 상황을 이용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상대로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관계를 맺어도 합의하에 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강요나 학대로 고발?
성적 강요나 학대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했다지만 남학생이 정말 학대를 받았을 거란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성숙해지고 정신연령도 높아졌음에도 자기결정권이 없이 강요당했다는 등 그런 말이 지금 시대에 통할 것이란 생각이 더 의아하다.
징계도 불가능한 퇴직 상태
퇴직을 해서 이미 법적 형사처벌이 아닌 공무원의 징계도 불가능해서 여교사는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다. 네티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남교사 였다면?'이라는 댓글이 나왔다. 미성년자들의 성관계가 만연한 사회에서 미성년자는 관계를 맺으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생각도 이젠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된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제발 좀 학생도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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