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는 항목 축소 후 오히려 확대 시행되어야
이 블로그를 통해 이미 교원성과금, 교원성과급은 확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교사들이 평가를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교원성과급 폐지 청와대 청원이 1주일 간 5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물론 교사이거나 교사 가족이겠지만 말이다.
교원평가만 살리던가,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을 통합 운영하던가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금 중 1개를 폐지하라고 하면 나는 교원성과급을 폐지하라고 하겠다. 하지만 교원성과급은 수당인지 월급인지 헷갈리는 돈과 관계가 되어 있다. 교사들이 왜 그렇게 평가를 거부하고 싫어하는지 한 번 썰을 풀어보려고 한다.
1. 교사들은 돈보다 서열이 기분 나쁘지 않나?
나는 계속 S등급을 받다가 B등급을 받으니 기분이 정말 더러웠다. 금액은 거의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교사들이 돈은 왠만큼 많이 있다. 신규교사가 아니라면 돈에 그리 민감하지는 않다. 물론 돈이 필요한 교사는 그렇겠지만 내가 볼 때 돈보다는 줄세우기를 한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닐까?
S등급이나 B등급이나 수업하고 공문하고 사업 추진하고 학생지도하는 거 거의 비슷한데 그걸 엄청나게 많은 평가항목으로 줄을 세워서 평가를 하니 기분이 나쁘고 S등급이나 B등급이나 서로 자신이 월등히 잘했거나 월등히 못했거나 하는 것에 인정을 못하는 분위기이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말이다.
2. 대부분 평가항목이 승진과 이동점수 항목과 중복된다.
교원성과급이 전교조를 해고하기 위해 나왔다는 소문은 둘째치고 일단 평가항목이 학생 수, 상담 나이스 등록, 연구논문 입상, 교육청대회 실적 등 정말 이건 그냥 승진점수 따는 교사들이 따먹기 가장 좋은 제도이다. 알다시피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는 엄청난 시간을 연구논문과 부장교사,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근무평정을 얻어야 해서 수 많은 사업과 행사와 교육청대회 지도 등 정말 승진은 수업을 준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국가의 적폐이다.
승진 준비하는 교사들 보면 뭐 나도 승진을 준비하지만 거의 매일 연구논문 생각 밖에 없다. 교육청대회 나가도 어떻게 하면 전국대회 나가서 지도논문 따나 하는 생각 뿐이고 방학 중에도 컴퓨터 앞에 앉아 연구논문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생활지도 실천사례 연구논문 한다고 퇴근도 안하고 논문 작성하고 수업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기존의 교원성과급의 평가항목은 이미 혜택을 주는 승진점수와 근무지 이동점수와 중복이 된다. 2중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결국 교원성과급이 승진을 잘하는 교사에게 칭찬을 주는 제도인지 아니면 수업을 열심히 하고 학생지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 칭찬을 주는 제도인지 확실히 해야 할 때가 왔다.
3. 승진하는 교사가 먹기 딱 좋은 교원성과급제도
승진도 하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정말 학교를 황폐화를 시키고 있다. 알다시피 승진제도 때문에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학생과 수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결국 수업의 질 하락과 창의인재 육성은 저 멀리 떠나간단 말이다.
교원성과급은 평가항목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승진하는 교사들이 승진점수도 따고 승진도 하고 그 승진점수로 근무지 전근 이동점수도 따고 심지어 돈까지 따먹는 정말 교육의 적폐 중에 적폐다.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열심히 수업하고 열심히 수업 연구하는 교사들을 환장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다. 누가 미쳤다고 수업에 집중하겠나?
3-1. 평가항목 중 승진과 전근 항목 삭제해야
앞서 말했듯이 성과급평가가 결국 승진을 위한 항목과 근무지 이동점수 항목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항목들은 거의 점수차가 나지 않는다. 학생 수나 학년 등 실질적인 점수차는 없지만 승진점수 항목은 입상을 했냐 안했냐에 따라 0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승진항목은 승진점수 받는 것으로 이미 혜택을 받았는데 그 걸 또 성과급인 돈으로 또 다시 혜택을 주는 것은 이중, 2중 혜택이라 지양해야 한다. 근무지 이동 점수 항목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전근시 혜택을 보는 교육청대회 입상 실적도 성과급에서 또 다시 중복해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4. 평가항목을 수업 지도, 수업 준비, 학생 지도 등 바꿔야 한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정말로 교원평가처럼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업하는 것을 위주로 평가를 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참여, 방학 중 캠프 참여, 야간 돌봄교실 참여, 야간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지도 행사, 진로교육 캠프 참여 등 실질적인 학생을 지도한 사항들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해야 교사들이 개인의 안위를 위한 승진에 매달리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매진할 것이다. 그래서 교원성과급은 더 그 격차를 늘려야 한다.
4-1. 교원성과급은 등급간 금액 차이를 더 늘려야 한다.
수정 중...
5. 교원평가와 교원성과급제도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
6.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S등급을 받게 수정해야 한다.
7. 평가항목을 학교 단위별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해 줘야 한다.
8. 평가항목이 너무나 많다. 단순화 해라.
9.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하라.
10. 절대평가 후 성과급을 차등 분배하라.
11. 수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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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원평가 폐지 아닌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ㅇ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평가 무엇인 문제이길래 폐지하자고 하나?
ㅇ이명박근혜 고발한 초등교사, 교원평가 성과급, 직무유기 직권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