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대장암 검진 검사비 전액 무료, 2018년 50세 이상 전국민 확대, 50세 이하 10% 부담

1. 대장암 검진과 자궁경부암 검진 전액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실사기준' 일부개정안을 예고하고 2018년 1월부터 전국민 모두에게 대장암 검진 검사비를 전액 무료전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로 전환한지 오래 되었다. 


2. 단 50세 이상 국민 0%, 50세 이하는 기존대로 10% 유지


단 조건이 있다. 전국민이긴 하지만 50대 이상의 국민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50살이 되지 않았다면 기존대로 국가암검진 대상(의료급여 및 건보 하위 50%)는 무료이고 건강보험공단 실시하는 암검진에서는 가입자 상위 50%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담금은 10%를 지불했었다. 



3. 대장내시경, 대장이중조영 등 2단계 검진과 조직검사도 전액 면제


결국 기존 대장암 검진은 전국민의 50%만 검진비의 10%만 지불했는데 이 10%를 완전히 폐지하는 격이다. 분변잠혈반응검사인 FOBT 대변검사의 비용이 전액 면제, 무료가 되는 셈이다. 분별잠혈반응검사(FOBT 대변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실시하는 대장내시경과 대장이중조영 등 2단계 검진과 조직검사 비용도 전액 면제된다고 한다. 


4. 대장내시경 실시 후 5년 유예, 암검진 의사 실명제 도입


대장내시경 검사를 별도로 받은 경우는 5년간 대장암검진을 유예한다. 또한 암검진을 할 경우 의사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의사면허번호와 이름이 기록지에 기록이 되어 책심소재를 확실히 한다고 한다. 


대장암 평가 등급별, 권역별 요양기관 병원 목록, 1~3등급, 암 진단, 대장암 원인, 진단치료

암 치료 1등급 병원 목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정(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액,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막대한 의료비 등 개인별 상한액 초과금액 건보공단에서 부담(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급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 산재,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지침

건강보험료 실직자, 퇴직자 3년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 부여

노인 임플란트 30% 32만원 부담, 틀니 30%만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