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면제. 1인당 330만원
문재인 정부, 교육부는 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들에게 1년치 등록금을 면제하고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휴학생을 포함해서 3천명의 1년간 등록금을 면제한다는 것이다. 예산은 100억원으로 개인 1인당 330만원이다. 소득 규모나 국립과 사립 구분 없이 모두 지원한다.
재학생 2017년 2학기 - 2018년 1학기 등록금 전액
신입생 2018년 1-2학기, 입학금과 등록금 전액, 면제
휴학생 복학 후 1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면제
재학생은 2학기와 2018년 1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면제해 준다고 한다. 또한 2018년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해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한다. 군 복무 등 휴학생은 복학 후 1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의 재학생도 지원한다.
신청은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등 2개를 대학에 제출
신청방법은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 사실 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대학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간은 대학마다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지원에 대해 김무성 국회의원을 비롯해 비판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총선을 위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고 전액 등록금 면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경상도 사람인데 표를 몰아준 경상도 영남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랐을 뿐이다" 해명
이런 비판에 교육부는 국가 장학금 지원 기준에 따른 것일 뿐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에 대해서 국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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