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금 전국 확대, 매연저감장치와 엔진교체 90%, 조기 폐차 770만원, 통학차량 500만원

추가(2021년 2월), 2021년 2월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5등급 조기폐차 지원 차량대수를 30만대에서 34만대로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보조금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신차 구매시 지원도 30% 한도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조기폐차 지원 물량수 : 34만대 차량수

- 매연저감장치 조치 불가능 노후 경유차량 : 보조금 600만원 상향

-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 : 추가 보조금/지원금

* 중고차 :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휘발유가솔린차, LPG차

1. 조기폐차 지원금/보조금 상한액 상향

- 총중량 3.5톤 미만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능 차량,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 보유 차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임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영업용(지방세법)

*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2. 저소득층

-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을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 지자체/시도별/시군별/지방자치단체

* 2021년 2월 5일부터 공고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원사업 절차 대행

- 신청 :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홈페이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홈페이지 신청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신 신청서 미제출

* 진행 상황 : 휴대폰/스마트폰 문자 메세지 통보

* 1577-7121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① 우편, ② FAX ③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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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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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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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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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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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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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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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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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