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노후 특정경유차를 2019년 1월부터 인천 전체지역과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옹진군(영흥면 제외)은 예외로 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 2016년 8월 이미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실시하기로 한 사항이다.
- 운행제한 지역 : 인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확대
- 과태료 차량 등록지 기준 부과(적발지 아닌)
- 과태료 부과 횟수 1달 1회(1일1회 아닌)
운행제한 차량 연식, 수도권 외 등록 차량도 운행 제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미이행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종합검사 불합격 판정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가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도 저공해조치 없이는 운행이 제한된다.
* 저공해초지 명령 :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탁 등
운행제한 적발차량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1차 경고, 2차 20만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2005.12.31 이전 인천 등록 경우차 : 16만여대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한 제한 경우차 : 6만4천대(2.5톤 이상)
- 인천시 대기오염배출량 대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 11.3%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제한 시행
ㅇ2019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CCTV(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및 단속 안내, 미세먼지 저감조치 노후경유차 단속
ㅇ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위치 현황, 서울시 지도 위 감시카메라 표시
ㅇ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금액 및 혜택(조기폐차 경비,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PM·NOx 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저감사업 참여 혜택)
ㅇ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400만원 지원, 2019년 2월까지 선착순 300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아차, E1 SK가스
ㅇ국내 경유차 등록대수, 등록현황(2017년 12월 기준), 차종(승용 승합 화물 특수), 총중량별 노후경유차 비노후경유차, 저감 대상 경유차량 대수
ㅇ수원시, 노후 경유차 470대 조기폐차 지원, 최대 770만원 지원, 2001년 이전 상한액 없음
ㅇ노후 경유차 보조금 전국 확대, 매연저감장치과 엔진교체 90%, 조기 폐차 770만원, 통학차량 500만원
ㅇ서울시 2019년 노후 경유차 4대문 출입금지, 경기도 2018년 금지
ㅇ중국 100미터 초대형 공기청정기 공기청정탑 세계 최대 설치, 시안 미세먼지 스모그
ㅇ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8년 실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매연저감장치
ㅇ차량 대기오염 배출량 5등급제 분류, 5등급 차량, 2019년 2월부터 도심 진입 금지, 운행 제한, 유종별 등급 적용 기준, 등급 확인 방법, 세부 등급 기준 고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