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 의정부지방법원 징역 10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남학생 제자들과 성관계 후 초등학생이 중학교 진학 후 상담 중 고백. 그런데 왜 남학생들은 처벌을 안할까 궁금해진다. 정말 강제로 했을까?
경기 북부 29살 기혼 학원 여강사, 초등학교 남학생 2명과 부적절 관계
경기 북부의 어느 학원, 29살 미혼도 아닌 유부녀 기혼인 여자 학원강사가 초등학교 어린 제자들 2명과 2016년~2017년 성관계를 맺고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라고 말하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더 웃긴 건 초등학생 제자들이 중학생이 된 후 상담시간에 과거 자신들의 성관계 피해사실을 고백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사실을 통보받고 결국 학원 여강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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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과 성관계, 합의해도 형사처벌
13세 미만의 아동들과의 성관계는 서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물론 13세 이상의 학생들과 성인과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이 합의하에 했다면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정 나이 이상의 청소년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그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다.
프랑스 합의하 성관계 가능 최소연령 만 15세남편 시켜 보복 협박, 그래서 법원 법정 구속 시켜, 징역 6개월
여강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로 설득력이 없고 피해자 학생들의 미성숙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악용해 성욕을 채우고 충족시킨 성인 여자 학원강사의 죄가 중하다고 판단해 법원은 실형 6개월과 함께 법정구속을 시켰다. 남편을 시켜 보복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점이 구속의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
소년법에 :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 범법소년 : 형사처벌 등 모든 처벌이 불가능한 만 9세 이하 아동
- 촉법소년 : 형사처분이 불가능하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한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
- 범죄소년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으로 어리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리는 등 처벌이 성인에 비해 경감된다. 가석방이 성인보다 빠르고 보호처분 기록이 남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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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초등학생의 발육 상태
난 우선 어린 학생들에겐 성욕이 없다고 믿고 싶은 어른들이 많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어떤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4학년인데 성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대체로 4학년이 되면 학생들이 반항심도 커지고 여학생은 2차 성징으로 가슴이 나오고 골반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 대출 담당 6학년 남학생이 도서관 컴퓨터로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가 '가슴, 유방'이었다. 내가 컴퓨터 검색기록을 뒤져보고 나서 참 난감해졌던 기억이 떠오른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미 성인과 같은 성기능 갖춰
5학년의 경우는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도 성인과 같은 성행위가 가능할 정도니 말이다. 우리반 4학년 애들이 도서관에서 청소도 안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실제로 본 나는 학생들은 무조건 성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말에는 100% 동의를 못하겠다. 사회가 문란해 우리 세대와 달리 20대 이상에서 성관계나 혼전순결을 강요하지도 않지만 너무 개방되었다.
이제는 피임과 강제성관계에 대해 학교에서 가르쳐야
5학년 학생들이 갑자기 찾아와 야동을 보냐고 나에게 물어봤다. 과거 같으면 혼을 냈겠지만 선생님이 당연히 본다고 대답해줬다. 그리고 그런 호기심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단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말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안된다고 말해줬더니 교감이 찾아와 왜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했냐고 혼을 냈다. 하지만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이제는 당당하게 피임이나 강제성관계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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