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 학원장,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 수강생 여중생과 성관계
여학생도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주장해 형사처벌 면해
경남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32살 학원장이 같은 학원을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하면서 무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이 여중생도 학원장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니 더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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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은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처벌 못해
학원에 잠시 들른 수강생의 부모가 학원에서 과감하게 성관계를 하고 있는 학원장과 여중생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여중생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면 법적,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만 13세 미만 즉 만 12세 이하에서는 합의와 상관없이 간음과 추행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 여학생과 성관계한 연예기획사 사장, 출산까지 시켜
경찰은 현재 입건을 해서 정말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지 추긍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한국에서는 성인남성과 여학생의 성관계와 출산과 임신을 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실제로 연예기획사 사장이 소속사 연예인 지망생인 미성년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현재 감옥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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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 후 결혼할 거라 합의하에 했다 주장
또한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다가 문제가 언론에 퍼져 결국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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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학생도 성적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국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무조건 강간으로 몰고가는 한국 사회
하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성문화가 퍼져 어린 나이에 이미 성관계, 성경험을 하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무조건 강압적인 타의적인 것이라 치부하기엔 성의식이 너무 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느 도지사 아들이 문화상품권, 문상으로 미성년자들끼리 채팅앱을 통해 성관계,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초등학교 여교사, 초등학교 남학생과 학교 교실에서 성관계
학원여강사 등 미성년 남학생 가출 유도해 자취집까지 구해줘
여기에 더불어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학생과 성관계를 교실에서 해 충격을 주는 사건도 발생한 한국이다. 이미 기간제교사나 학원강사, 학원여강사 등 미성년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는 가출을 유도하고 해외유학을 시켜주겠다고 꼬셔 자취방까지 얻어주면서 어린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학원강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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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합의하에 가능한 최소연령 15세 규정
유럽 대부분 나라 성매매 합법화, 합의하 최소연령 대부분 법으로 규정해
프랑스에서는 성인남성들이 합의하게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미성년자 강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합의하에 성관계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법으로 만 15세로 정했다. 합법적인 성관계 연령 하한선을 만 15세로 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2살 많은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많고 특히 독일은 성매매가 합법이며 대부분 합법적인 성관계 연령 하한선을 두고 있어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있다.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법으로 정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형법에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 강요, 협박이 아니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뒀는데 이번에 합법적 성관계 하한연령을 규정한 것이다.
소년법 :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 형사처벌 등 모든 처벌이 불가능한 만 9세 이하 아동
촉법소년 : 형사처분이 불가능, 보호처분은 가능한 만 10세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
범죄소년 :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 어리다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리는 등 처벌이 성인에 비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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