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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소속 영양사들 급식비 납부 거부 기자회견, 검식은 직무이기 때문에 식사가 아니라고 주장, 급식실 종사자들 밥값 안내겠다 항의, 과거에 미지급 급식비 이제는 받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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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영양사들, 정규직 전환과 시급 1만원 인상 등 임금차별 철폐 요구 집회

충남교육청 영양사들 급식비 못내겠다 기자회견

검식은 직무상 하는 일이니 급식비 못 내겠다.

충남교육청 학교급식 영양사들이 급식비를 낼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식은 직무이니 당연히 급식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영양교사와 조리사들은 거의 모두 정규직 지방직공무원이고 영양사와 조리종사원(급식종사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밥값인 정액급식비를 받지만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62163

 

조리종사원 비정규직, 급식비 못 내겠다 집회 열어

버스기사가 버스요금 안낸다. 식당 아줌마가 밥값 안낸다.

 

과거 조리종사원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겠다고 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버스기사가 버스요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자신들도 급식에 종사하는데 왜 급식비를 내라고 하는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내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식당에 근무하는 아줌마가 밥값을 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학교장이 결정하라? 발 뺀 교육청과 교육부

 

하지만 곧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장의 사항이라고 발을 뺐고 학교장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일관적인 지시를 기다려 사태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정액급식비를 안내던 때는 밥값을 안냈지만 

정액급식비를 받는 지금은 다른 교직원과 교원처럼 내야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액급식비를 받는 학교의 교장과 교감, 교사, 학교행정직공무원은 모두 점심 급식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음식값을 내지 않듯이 자신들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정액급식비를 내니 당연히 밥값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문제인 본질은 왜 수업도 거의 안하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만들어서

영양사가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영원히 비정규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음식의 맛과 이상 유무 알아보는 검식을 하니 급식비 내라는 건 부당 주장

 

음식이 맛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미리 먹어보는 검식으로 봐야 한다는 영양사들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왜 학교에 수업을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 영양교사를 법제화해서 영양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나의 문제이다. 소수의 영양교사들의 이익을 위해 전국의 영양사들이 정규직으로 학교에 취직도 못하고 있으니 그 소수의 영양교사 때문에 다른 다수의 영양사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그냥 학교에 정식 공무원인 영양사를 선발해 채용하면 되는 것을 말이다. 

 

충남교육청, 검식과정에서 밥을 먹는 과정에서도 급식비를 내는 게 맞다.

 

충남교육청은 검식과정에서도 급식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016년 영양사들의 급식비 면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2017년 8월 이를 파기했다고 영양사들은 주장한다. 이런 사태는 왜 굳이 수업도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 영양교사를 만들어서 이런 사태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냥 교육공무직 영양사 선발해서 60세까지 서울시교육청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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