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물품 외부 반출 후 매매하여 사익 추구했다.
- 일부 급식종사자들이 급식음식을 몰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도 있다.
- 남은 잔반을 몰래 집으로 가져가다가 학부모 도우미에게 걸린 적도 있다.
- 2012년인가 이미 대상 등 대형업체들이 상품권을 영양사들에게 뿌려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 급식업체들이 행정실장이나 영양사에게 로비하다 걸린 적도 있다.
- 급식업체끼리 담합을 해서 입찰에 참여한 적도 있다.
- 상대방 급식업체를 해킹해서 입찰가격을 알아내는 사건도 있었다.
- 충암고처럼 학교관계자들이 뇌물을 받거나 외부로 반출해 파는 경우도 있다.
1. 이미 오래전 부터 급식비리는 있었다.
오늘 갑자기 급식비리에 즉 급식물품 납품에 대한 공정위 비리 조사 결과가 나와서 시끄럽다. 물론 그 전에도 이미 급식비리는 많이 발생했다. 이 블로그에도 이미 수 차례 급식물품 외부 반출이나 급식실 종사자들의 잔반이나 반찬 등 외부 무단 반출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놨다. 심지어는 충암고 같은 경우는 식용유 등을 밤에 몰래 빼내서 외부에 팔았다고 하니 정말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자 영양사, 예산 관련 행정실장, 최종결정자 교장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급식물품 납품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양사이고 결재는 행정실장과 교장과 교감이 하는 것으로 안다.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제외하고는 행정실장 밖에 급식물품의 단가나 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없다. 교장이나 교감들은 비리에 동참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가 본 현장에서의 느낌은 그냥 결재를 왠만하면 해주는 것 같다.
2. 대상, 동원F&B,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대상, 동원F&B, 푸드머스. CJ프레시웨이 등 4개 대형 식품제조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물품의 금액과 비례해서 영양사나 급식관계자들에게 상품권을 뿌렸다고 하니 참 가관이다. 물론 이 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역의 유통업체나 식품가공업체 등이 학교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납품을 영양사나 행정실장에게 하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 물론 뇌물을 주면서 납품을 요청하는 것은 본 적이 없으니 엄연한 영업활동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접대나 뇌물을 받았다면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대표적인 예로 충암고 급식 비리 사건이다.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을 급식실 입구에서 막아 돌려보내고 망신을 줘서 화제가 되었는데 결국 조사를 해보니 학교관계자들이 뒷돈을 받거나 물품을 빼돌려 사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경을 줬었다.
3. 상품권, OK 캐쉬백 등 총 4571개 학교에 제공했다면 거의 모든 학교 아닌가?
한 업체별로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9억까지 상품권 등을 영양사 등에게 제공했다고 하니 그 돈으로 더 질 좋은 급식을 만들어 제공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대상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197개의 학교에 OK 캐쉬백, 백화점 상품권 등 9억 7174만원의 상품권을 줬고, 푸드머스와 관련업체는 2012년 6월부터 2016년까지 148개 학교에 4억 7491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을 줬다고 한다. 또한 동원F&B는 499개 학교에 2458만원을 CJ프레시웨이는 727개 학교에 2974만원을 뇌물로 줬다고 한다.
4. 업체별 뇌물 금액과 대상 학교는 다음과 같다.
- 대상 : 3197개 학교, 9억 7174만원.
- 동원 F&G : 499개 학교, 2458만원.
- 푸드머스 등 : 148개 학교, 4억 7491만원.
- CJ프레시웨이 : 727개 학교, 2974만원.
4-1. 공정위는 대상과 푸드머스에 5억 2천만원과 3억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처분했다고 한다.
5. 과거 영양사협회인가 뇌물을 받아 정치권 로비를 하다가 국무총리실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 법제화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에 영양사협회인가 하는 단체가 영양사로부터 정치자금을 걷었다는 소문도 돌고 감사에 걸려서 다시 돌려줬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01/2011070101229.html
영영사들이 그냥 정식 공무원 영양사로 근무하면 되는데 굳이 영양교사를 시켜달라고 로비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기존에 근무하던 영양사들을 교육학 시험도 없이 영양교사로 대학원 이수 등으로 경력채용을 했다는 소문도 있다. 새로 영양교사를 뽑은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를 상대로 영양교사를 헐값에 국가가 내줬다는 비판을 말이다.
6. 수업을 거의 안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영양교사 폐지하고 정식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하라.
영양사들이 이제는 보건교사처럼 영양교과서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돈다. 지금도 일부의 영양사들은 학급별로 1년에 2시간 이상 수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수업이 아니라 그냥 강의라고 할 수 있다. 1주일에 1시간 꼴도 아닌 수업을 한다고 교사라고 하면 외부강사는 모두 교사로 직급을 상향시켜야 하나?
7. 5-6학년 실과 교과서 '영양과 음식 만들기'는 왜 지도 안하고 새로운 영양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나?
5-6학년 실과의 '영양과 음식 만들기' 단원은 영양교사가 교사라면 당신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결국 담임교사들이 가르친다. 수업을 해야 교사지 수업도 안하는데 교사인가?
8.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 폐지하고 양호사/영양사/사서/상담사로 선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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