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공개한 질문과 답변 모음이다. 자주하는 질문 FAQ, QnA, Q&A을 모았다고 한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된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QA개정.hwpⅠ. 지원대상 기업
1-1.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9
1-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10
1-3.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10
1-4.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11
1-5. 30인 미만 지원 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11
1-6.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12
1-7. 개인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2
1-8.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13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13
1-10.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14
1-11.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15
1-1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나요?15
1-13.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16
1-14.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16
1-15.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17
1-16.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17
1-17.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18
1-18.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18
1-1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19
1-2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19
1-21. 공동주택의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여부) 판단20
1-2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21
1-23. 사업장 규모 판단시 1명이라도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21
1-24.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22
1-25.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22
1-26.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의 명확한 범위24
1-27.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25
1-28.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시 1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지?25
1-29.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26
1-30.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2018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26
1-31.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도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이 가능한가요?27
Ⅱ. 지원대상 노동자
2-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지?28
2-2.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28
2-3. 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29
2-4.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준수 및 19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 기준 적용 되는지?30
2-5. ’18년도에 지급하게 될 월보수가 정확치 않아 한꺼번에 소급 신청할 예정인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30
2-6. 일용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후 지급할 것인지?31
2-7.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우려에 대한 방안은?31
2-8. 외국인 노동자도 지원되는가?32
2-9. 외국인노동자는 지원적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33
2-10.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지?33
2-11. 신청 당시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월평균 보수는 18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으로 최초 지원달 실지급액이 190만원을 초과한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부지급 되는 것인지? 34
2-12.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는지?34
2-13.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는지?35
2-14.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35
2-15.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36
2-16. 전년보다 보수가 낮아지면 무조건 지원이 제외되는 것인지?37
2-17. 전년도 보수수준과 비교 시에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하는지, 보수총액으로 비교하면 되는지?37
2-18.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38
2-19.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대한 구체적인 차감방식은?39
2-20.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용역업체에서 수급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수급하므로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40
2-21.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40
2-22. ’선원‘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지원이 배제되는 것인지?41
2-23.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41
Ⅲ. 신청절차 및 방법
3-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기존 고용보험 서식만 활용하여 제출하면 되나요?42
3-2. 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43
3-3.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43
3-4.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44
3-5.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44
3-6.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45
3-7. 지원대상여부를 통보해 주는지?45
3-8.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45
3-9.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46
3-10. ‘18.1월 입사자는 입사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46
3-11. 사업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47
3-1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47
3-13. ‘주민센터 접수 이후의 처리 절차는?47
3-14. 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48
Ⅳ. 지급 및 사후관리
4-1. 지원금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49
4-2.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49
4-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50
4-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50
4-5. ‘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51
4-6.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52
Ⅴ. 공동주택 경비·청소
5-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53
5-2.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53
5-3.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54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55
5-5. 공동주택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만 지원되는데, 사무직은 지원예정이 없는지?55
5-6.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지?56
5-7. ‘공동주택’ 이 아닌 일반빌딩, 건물 등 경비, 청소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 56
5-8.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57
Ⅵ.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6-1.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58
6-2.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58
6-3.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59
6-4.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60
ㅇ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ㅇ일자리 안정자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QnA(지원대상 기업과 노동자, 신청절차 및 방법, 지급 및 사후관리,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ㅇ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 보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ㅇ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ㅇ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ㅇ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방지 개정법안, 퇴직급여 감소 예방 불이행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 수령액 감소 공지 의무
ㅇ저소득층 대상별 일자리 지원, 소득 지원 주요 내용, 어르신 영세사업자 임시직 및 일용직 취약계층
ㅇ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항목별 세부 지원 목록(직접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ㅇ자영업자 실태(자영업자수, 취업자수, 온라인쇼핑 비율, 50대 이상 자영업자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5년 생존율, 대출 잔액과 연체율,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수수료)
ㅇ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ㅇ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2019년 말까지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세금 납부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간편조사 확대
ㅇ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소멸특례), 자격 및 요건(조건), 체납액 범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징수 곤란한 체납액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