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이 1월 16일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공론화 발표를 했다. 서울교육청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의 추진내용 보도했다. 33명의 추진단, 자문단, 실무지원단, 설문조사와 토론회에 참여한 31,968명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시민 등이 참여했다.
-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 몸과 마음이 가벼운 즐거운 등교길과 편안한 학교생활
- 학생 건강권과 개선 신장
- 교복 형태와 규정 결정은 단위학교 구성원들 의견 수렴해 결정
편안한 교복 2가지 의제(토의주제)
- 시민참여단 토론회에 참여한 229명 참가자
① 편안한 교복으로써의 복장은 무엇인가?
- 지정 생활복 : 45.8%
- 기존 교복 개선 : 22.2%
- 교복 자율화 : 17.3%
- 상의 지정 교복(하의 자율) : 10.2%
② 학교구성원이 편안한 교복을 선정할 때 학생의견 반영비율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
-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 사전(65.4%), 사후(84.5%)
편안한 교복 개선 권고안 주요 내용
1. 후속조치, 편안한 교복 위한 '학교 공론화' 추진 권고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수렴 후 학교규칙 제정/개정 통해 학교별로 결정
2. 교복 결정시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권고
- 학생의견 50% 이상 반영 : 평균 84.5%
- 교사 : 65%
-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 80% 이상
3.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권고
학교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전문가와의 매칭 시스템
서울 학생의 편안한 교복을 위한 학교 공론화 요청
1. 2019년 1학기, 학교 공론화 진행
-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
- 어떤 형태(교복 자율화, 생활복, 기존 교복 개선 등) 결정
- 복장 디자인 및 소재 결정
2. 학생 의견 50% 이상 반영
-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최대한 존중
- 학생 의견 실질적으로 50% 이상 반영
- 학교 구성원 전체 투표 참여, 학생 투표 결과 50% 이상 가중치
학교 공론화 지원
1. 숙의자료, 토론회 결과보고서, 메뉴얼 제공
학생토론회를 포함한 시민참여단이 심사숙고했던 의견들이 집약된 숙의자료와 토론회 결과보고서, 그리고 학교 공론화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학교에 제공
2.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디자인 자문단
`기존 교복 개선', `생활복'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디자인, 소재 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을 제공하고, ｢교복 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내가 입고 싶은 편안한 교복」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작 16편을 각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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