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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석 의원, 서울 공립 고등학교 교사 평균연봉 6496만원,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 8400, 공무원 월 510원, 연봉 6120원, 정말 이 자료가 맞는지 의문

- 서울 공립고등학교 교사 평균 연봉 6496만원이라고 한다.

- 서울 공립고 교장과 교감의 인건비도 1억이 넘는다고 한다.

- 교육전문직의 평균연봉이 8400만원이라고 한다.

- 인건비는 국가에서 투자하는 총 금액을 말한다.

- 공무원 전체 2016년 평균 월급은 510만원이다.

- 2016년 공무원 평균연봉은 6120만원이다.

-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 교육비 회계를 바탕으로

 

2015년 언론사의 뉴스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립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봉이 6496만원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서울의 공립학교 교장과 교감 등의 인건비도 1억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2016년 교육비 회계에 의하면 교육전문직의 1인당 평균연봉이 8400만원이라고 한다. 교육전문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 등을 말한다. 교육전문직과 교장과 교감들의 보수는 차이가 별로 없다. 교원 1인당 인건비도 1년에 8173만원이라고 한다.

 

김용석 새누리당 의원 자료

 

이 자료는 김용석 새누리당 의원의 자료에 의한 데이타인데 인건비란 봉급과 수당, 상여금 등의 월급과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금액을 합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등 이제는 대기업의 70-80%까지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는다고 한다.

 

★ 공무원 평균 연봉 6천만원? 논란의 진실은?

 

https://youtu.be/seyUg_VbVGQ

 

인사혁신처, 공무원 평균 월 보수액 510만원, 연봉 6120만원.

 

또한 2017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전체 월 보수액 즉 월급이 510만원이라고 밝혔다. 9급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까지 세전 평균연봉이 6120만원이라고 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급, 상여금, 성과연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라 다소 클 수도 있지만 이제 박봉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할 때이다. 

 

- 2011년 395만원

- 2016년 491만원

- 2017년 510만원

 

2011년에는 395만원이었고 2016년에는 공무원 전체 월보수액인 월급이 491만원이었다. 2017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3.5%였고 월급이 많은 교육공무원, 판사, 검사 등이 모두 합쳐진 평균금액이라 많은 금액일지는 모르지만 적게 받는 공무원이 있는가하면 정말로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많으니 평균이 510만원이 나왔을거라 생각한다. 고액연봉 공무원이 그렇게 많았었나?

 

★ 201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A) 
2015년도 
본예산(B) 
총규모  8,001,287  7,690,091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4,646,652  4,340,558 
자치단체이전수입  2,589,628  2,545,340 
기타이전수입  5,274  5,366 
자체수입  149,128  161,296 
지방교육채  423,177  637,531 
순세계잉여금  187,428  0 
세출  인건비  5,304,665  5,177,025 
기관운영비  38,348  35,926 
학교운영비  701,116  663,672 
교육사업비  1,265,852  1,289,336 
시설사업비  446,031  381,357 
지방교육채및BTL  182,306  135,061 
예비비  62,969  7,714 
  비교증감 
증감액(A-B)  비율(%) 
총규모  311,196  4.0 
세입  중앙정부이전수입  306,094  7.1 
자치단체이전수입  44,288  1.7 
기타이전수입  △92  △1.7 
자체수입  △12,168  △7.5 
지방교육채  △214,354  △33.6 
순세계잉여금  187,428    
세출  인건비  127,640  2.5 
기관운영비  2,422  6.7 
학교운영비  37,444  5.6 
교육사업비  △23,484  △1.8 
시설사업비  64,674  17.0 
지방교육채및BTL  47,245  35.0 
예비비  55,255  716.3 

 

★ 2016년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세출 예산

 

- 인건비, 인건비 규모, 공립/사립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교직원 등 인건비

- 2015년 대비 본예산 2.5%, 1276억원 증액 편성된 5조 3046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6.3%를 차지

  2016년도 
예산안(A) 
2015년도 
본예산(B)  추경예산 
합계  5,304,665  5,177,026  5,163,654 
교원인건비  3,545,356  3,527,948  3,494,906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49,983  44,821  44,957 
지방공무원 
인건비 
461,430  425,838  430,523 
계약제교원 
인건비 
194,235  181,557  190,170 
계약제직원 
인건비 
7,018  7,300  8,200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특수) 
1,046,643  989,562  994,898 
  증감 
증감(A-B)  증감률 
합계  127,639  2.5  
교원인건비  17,408  0.5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5,162  11.5  
지방공무원 
인건비 
35,592  8.4  
계약제교원 
인건비 
12,678  7.0  
계약제직원 
인건비 
△282  △3.9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사립 중·고·특수) 
57,08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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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연금이 근로자 평균연봉의 1.2배

OECD 교사 연봉 비교

국민연금 월 194만원이 가장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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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48% 월 300만원 이상 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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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0일 근무 공무원 연봉 6천6백만원, 6600만원. 제주도교육청 서울 주재 파견 운전원, 순환근무 하지 않으면 부패가 발생. 1일 하루 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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