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2017년 발표, 2016년까지 공무원 보수 민간기업 근로자 보수 비율, 민간기업 임금 접근율(2004년 95.9%, 2016년 83.2%, 2012년 83.7%)

인사혁신처 2016년까지 공무원 보수 민간기업 도달율 발표

인사혁신처가 2017년 8월 발표한 2016년까지 공무원 보수와 민간기업 근로자의 보수의 비율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박봉이라고 외치면서 공무원연금 등으로 보상을 정부에서 해줬는데 최근에는 대기업 연봉에 근접하는 고경력 공무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수당이나 공무원연금 등 퇴직 후 받는 금액이 국민연금보다 많고 그래서 공제하는 공무원연금 불입액이 많아 재직시 적게 보이는 것 같다.

★ 인사혁신처 발표 원본

아래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와 민간기업 보수의 접근률 내용 원본이다.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 성과급여과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및 보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문 연구기관 (’16년 :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방식 및 산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가. 정의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나. 비교 방식

공무원과 민간근로자와의 연령과 학력수준 등 인적특성의 차이를 통제하여 보수격차를 산정(피셔지수 활용)*

다. 피셔지수(Fisher index)

공무원이 민간부문에, 민간근로자가 공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의 가중평균 보수격차를 각각 구한 후 평균치를 도출하는 방식

라. 비교 방법론, 비교대상, 보수항목 등

전문 연구기관(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하여 설정한다.

마. 비교 대상

일반직(국가, 지방), 경찰, 교원의 보수를 농림어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와 비교한다.

바. 보수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