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이미 1973년에 고갈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됐다. 국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 7%로 상승시키고 복무기간 33년을 초과해도 계속 내도록 했지만 역시 고갈됐다.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 2013년 1조 3691억
세금으로 충당한 금액이 2010년 1조원을 넘었고 2013년은 무려 1조 3691억원이었다. 이미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50.5%나 된다고 한다. 2030년에는 세금보전이 3조9천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참 군인연금을 삭감한다고 하면 군인들이 폭동이나 쿠테타를 일으키지 않을까 손을 못보는 것인가?
사학연금 2033년 고갈 예상, 이미 적자보전을 위해 현재도 세금이 투입
사학연금도 기금이 2014년 14조5천억인데 2023년이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해진다. 결국 2033년에는 사학연금도 고갈될 처지에 놀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동안 계속 적자보전을 하기 위해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고갈이 되었을 것이다.
ㅇ연도별 연금 1인당 수령액(급여액,지급액)과 수급률,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 33만, 공무원연금과 228만원, 사학연금 274만
ㅇ사학연금 월평균 금액, 월수령액 변화 추세, 1인당 연금액, 지급액
ㅇ사학연금 연도별 총 급여지급 현황, 금액/ 연금수급자수
ㅇ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평균 나이, 수명, 사망 나이, 평균 연령, 평균 나이
ㅇ공무원연금 연도별 수지 내역, 적자 정부 보전금, 세금 투입, 수입 지출
ㅇ공무원연금 월평균 금액, 월수령액 변화 추세, 1인당 연금액, 지급액
ㅇ군인연금 월수령액 구간별 연금수급자수 현황, 2015년 기준
ㅇ군인연금과 국민연금 비교(도입연도, 가입자수, 연금수급자수,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유족연금 비율)
ㅇ4대 공적연금 비교(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ㅇ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비교, 복무기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상이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