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기업규모별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 2020년 1월 1일
- 5~50인 미만 : 2021년 7월 1일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년 7월1일 ~ 2022년 12월 31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2018년7월1일 시행
4.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2018년 9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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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 유지 5개 업종
① 육상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6.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2018년 3월 20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7. 근로시간 특례업종
2018년 6월 30일까지 26개 → 2018년 7월1일부터 5개
특례유지업종 5개 |
특례제외업종 21개 |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ㅇ경총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 발간, 개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결 판례, 유연근무제, 포괄임금제
ㅇ유연 근로시간제 유형, 유연 근로제 종류, 6개월 시정시간 유예 부여, 인력충원과 교대제 개편 등 장시간노동 해소 조치
ㅇ주말근무 수당 2배 아닌 1.5배, 휴일근무 중복할증 불인정 대법원 판결문,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불인정
ㅇ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방지 개정법안, 퇴직급여 감소 예방 불이행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 수령액 감소 공지 의무
ㅇ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ㅇ사업장 인근 식당, 식사 위한 이동과 식사 후 복귀 중 다쳐도 6월 11일부터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구내식당과 지정식당(함바식당)과 상관없이, 개인적 업무는 불인정
ㅇ고용노동부(고용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해당여부 가이드라인, 휴게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장시간 접대 워크숍 회식 세미나
ㅇ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ㅇ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초과근무 주 12시간까지, 휴일근무수당 200%, 신규 채용 인건비 80만원, 임금감소분 40만원 정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