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1.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않음.

* 요양,재활치료,치과,기타척추병증,기타추간판장애,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알코올성 간질환 등

* 다만, 의료법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②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희귀 난치성질환 지원,재난적 의료비 등)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

* 단, 타의료비지원을 수령한 이후의 잔액이 여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비지원이 중복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차액 지원 가능

③ 암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불가한 경우(보건소에 협조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지원가능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지원자 제외

* 동일 상병의 기준 : 통계청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 :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단 상이한 상병일 경우 다시 의료지원 가능, 동일상병이라고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2.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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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급

나.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3. 지원 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입원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미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 미포함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퇴원 전 긴급 의료지원 요청해야 지원 가능

4.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시/군/구청 방문

- 보건복지콜센터 129 전화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

- https://online2.bokjiro.go.kr

나. 신청방법

①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장확인

② 지원결정 및 실시

③ 사후조사를 통한 적정성 심사

④ 지원연장 결정을 통한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지원연장 결정

다. 원칙：퇴원전 신청

- 긴급지원 대상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점검 및 진단서, 소견서 등 확인을 통하여 긴급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라. 지원절차

① 의료지원 요청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⑤ 시장･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지원 구분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1호)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지급내역등록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하여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소멸 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

-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 종료 : 지급 의무 없음

5.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가. 300만원 이하 비급여 항목

- 300만원의 범위

-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 미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미포함

나. 퇴원 전 신청해야

- 지원 결정된 질병,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치료에 소요 비용 지원

-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

* 예：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치료의 목적상(의사, 수술장비가 없는 경우등)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 전 의료기관에서 관련 증빙을 청구하여 지원가능

다. 의료지원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의료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 상한액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요양급여(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제외됨으로 전액 긴급지원 가능

- 요양급여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1년간 100만원*(소득분위2-3분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에 따른 금액으로 소득분위 1분위 80만원, 2-3분위 100만원, 4-5분위 150만원은 정액, 기타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31.발표)을 반영한 금액임을참고

･ 의료급여 1종：매 30일간 5만원

･ 의료급여 2종：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요양급여중 전액(100/100) 본인부담금은 비급여로 산정하여 지원

라. 지원 요청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우선 납부하게 하고, 보험금 수령 이후 그 차액을 대상자에게 직접 의료지원 가능

- 다만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우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의료비를지원하되, 추후 의료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旣 지원 의료비 중 보험금에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자가 신청 후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 수령이 예상되는 경우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에서 의료지원 금액을 차감하여 의료기관 등에 지급

마. 지원금액 10만원 미만 소액은 미지원

6. 지원기간(횟수)

가. 원칙：1회 지원

나. 추가지원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회심의를 통한 추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7.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

가. 적용대상
- 긴급의료지원 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지원금액이 150만원 이상
나. 심사요청
- 시･군･구청장이 비급여진료비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비급여) 확인요청(제6편 ‘별첨1’서식 참조)

- 의료지원 결정시 의료지원 대상자로부터 진료비확인요청 대행에 따른 위임장 징구(제6편 ‘별첨2’ 서식 참조)

- 확인요청 시기는 심사요청대상 발생시 마다 요청하되, 심사요청 건수에 따라 주간 또는월간 단위로 취합하여 요청 가능* 인터넷(심사평가원홈페이지)또는서면(우편,방문,fax)으로요청
다. 환불금 처리
- 지원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금액 처리의 예에 준함
라. 심사결과 보고
- 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결과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세부내용은 제6편 ‘비급여진료비 심사 및 환불처리 절차’참조

8.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가. 타법률 지원 우선 원칙에 의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연계제3편긴급지원의실시
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의료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600만원 이하 대상자의 경우, 양 제도의 지원범위 및 소득･재산기준 등이 상이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에게유리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중복지원방지를위해담당자(지자체/건보공단)간대상자명단및지원사항등유선확인철저등상호적극협조

<긴급복지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보건의료기본법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입원：전 질환 -외래：별도로 정하는
지원횟수	-동일상병에 1회 지원 * 위기사유 미해소시 1회 연장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부위가다르거나지원후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1인기준1,254,079원,4인기준3,389,402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당연적용 기준을다소초과하더라도소득/재산수 준,질환특성등에따라개별사례에 대한심사를거쳐필요성인정시추가 지원
재산기준	-재산：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000만원 이하가구
지원금액	300만원 이내	2,000만원범위내에서예비급여,선별급여,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50% 지원
지원범위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본인부담금및일부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100대100 항목의 본인부담액 ※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검증되지않는고가치료법등지원 취 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신청	-시군구(긴급복지담당) -퇴원 전	-건강보험공단(재난적의료비 담당) -퇴원 후 18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