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9년 1월 3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4개 법령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서립 및 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다.
-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등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 제외 : 대학 설립․운영 규정 등
- 강사의 자격기준 설정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1. 강사의 임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5조의2 개정)
① 강사 임용 :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 원칙
-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
- 공개임용 예외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 각호에 따른 1년 미만 임용자
* 전문대학에서 산업체를 원 소속기관으로 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
②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
- 임용기간 만료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
③ 강사에게 공정한 임용심사 기회를 부여
- 대학은 교육과정에 적합한 강사를 임용
-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
- 고등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2. 강사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사항(영 제6조 개정)
- 강사 교수시간 : 매주 6시간(겸ㆍ초빙교원 매주 9시간) 이하 원칙
-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주 9시간(겸ㆍ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달리 정함
-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 적정한 교수시간 규정
3.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영 제7조 개정)
① 겸임교원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 갖춤
- 원 소속기관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
-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
② 초빙교원
-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
-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 규정
③ 겸·초빙교원의 자격요건 구체화
- 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겸·초빙교원 임용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
- 교원확보율 산정에 관한 사항(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3제1항제1호, 제2조의4제3호, 제6조제1항 및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개정)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었으나
- 대학에서 확보하여야 할 교원확보율 산정* 시 강사는 제외
- 기존과 같이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
*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대혁을 위한 통‧폐합,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통‧폐합 및 대학 편제완성연도 기준의 교원확보율 산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강사 자격인정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영 제1조, 제2조 및 별표 개정)
- 「고등교육법(강사법)」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법 제14조제2항)되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 대학교원 자격기준 :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
보도자료(Hwp)
[교육부+02.01.(금)+조간보도자료]+「고등교육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1.「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3.「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4.「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 법안 입법 예고(대학강사 임용 기준, 강사 교수시간, 겸임/초빙교원 자격기준, 교원확보율에 강사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
▶강사법,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세부 내용(교원 신분 부여, 임용 원칙과 절차, 복무), 최종 합의안
▶대학강사 강의료(강사비)-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2018년 평균 59500원(최소 26400, 최대 83600), 국공립/사립과 수도권/비수도권 강사비
▶대학 시간강사 수, 주당 강의시간, 평균 강의료, 계열별 시간강사수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 교육부 발표, 방학 중 임금 지급, 법적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교원 신분 보장, 교수 시간, 소청심사 청구, 임용 절차, 재임용, 임용 원칙, 4대보험, 퇴직금
▶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