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강사 운영매뉴얼 주요 내용,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교육부가 대학교육 질 개선과 대학강사 고용안정을 위해 2019.6.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아래는 보도자료 중 운영메뉴얼 관련 부분이다.

1. 고등교육법 주요 내용

가. 신분

-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 인정

※ 단, 강사는 「교육공무원법」및「사립학교법」 상의 일반적인 규정(임용, 보수, 명예퇴직, 휴직, 징계 등)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함

나. 임용

-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 재임용 ‘절차’를 보장, 재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 탈락 가능

다. 처우

- 강사에게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함 ※ ’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예산 편성

라. 겸·초빙교원 등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강사 관련 규정 준용

※ 단, 교원소청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미적용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공개임용

-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

※ 다만, 비전임교원 중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됨

<겸임교원 등의 공개채용 실시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나. 강사의 교수시간

- 매주 6시간 이하 원칙(필요 인정 시 9시간)

※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필요 인정 시 매주 12시간

다. 겸･초빙교원 등 자격요건

① 겸임교원

-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② 초빙교원

-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

<겸임교원・초빙교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7조 제1호, 제4호)>

[겸임교원]

[초빙교원]

자격

요건

•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③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