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집 밖에 없는 노년층, 은퇴자들에게 '연금형 매입임대' 연금상품을 내놨다. 시뮬레이션 결과 3억짜리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팔면 월 147만원을 20년동안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갑자기 오늘 국토부는 다주택자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1. 연금형 매입임대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주택을 팔고 매각 대금을 일정기간 매달 연금을 받는다.
- 고령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권리를 부여한다. 임대료 지불해야 한다.
- 매입한 주택은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임대한다.
-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과 20년 등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주택 가격은 매닥 당시 시세로 한다.
2. 주택연금과 비교
-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집을 비워주고 연금을 받는 '연금형 매입임대'
- 연금형 매입임대가 연금 수령액이 더 많다.
- 연금형 매입임대는 큰 집을 쪼개 다수의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다.
- 염금형 매입임대는 자신의 주택을 파는 것이다.
- 주택연금은 아파트만 해당된다.
3. 제한
-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주택 및 다가구에 해당하고 1주택자만 해당된다.
4. 65세 이상 인구
- 14%, 전체 5175만 명 중 726만 명
5. 가구 소유
- 1~인 가구 형태이고, 자가점유율은 73.4%로 개인 소유의 주택을 대부분 가지고 있다.
ㅇ주택연금 월지급금액(종신지급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지급방식,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부부 중 연소자와 주택가격별 연금액
ㅇ실업급여액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향, 기간 30일 연장, 2018년 7월부터
ㅇ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 산재,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지침
ㅇ건강보험료 실직자, 퇴직자 3년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