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법제화, 영양사 로비? 학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을 대부분 선발했던 경력채용(제한경쟁)으로 영양교사자격증 퍼주기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대학원 교직이수 교육학시험 만으로?

참고로 제 의견은 이 블로그에 기술을 이미 했고 이 게시물에는 링크만 있습니다. 제 의견은 없습니다.

- 수업을 안하거나 거의 안하는 영양사를 굳이 교사로 만들 필요도 채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 교육공무직 영양사나 정식공무원 영양사를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5-6학년 실과 '영양과 음식만들기'는 왜 영양교사가 수업 안하나요?

- 방학 중 조리사 등 출근하는데 급식실 책임자는 방학 중에 거의 출근 안하는 기이한 현상은 뭘까요?

- 영양교사는 수업을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니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시켜야 합니다.

- 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상담교사 폐지하고 양호사,영양사,사서,상담사로 채용하라.

서울시교육청, 급식업체에 리베이트 받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징계, 영양교사 폐지 청와대 청원, 영양사 로비 의혹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글을 적습니다. 학교급식 바르게 세워주세요.

http://blog.naver.com/abagrace/40030449108

2016년도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2 수요일)

http://kms.ggc.go.kr/minutes/mobile/mobileViewer.jsp?id=9628&scode=PV9051

○ 임두순 위원 처음 들어요? 급식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 이게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들이 영양사들한테 로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국무총리실에서 특별조사를 해 가지고 대기업 네 군데서 한 해에 15억 이상의 로비를 했다 그래서 적발이 돼 가지고 아예 홍보영양사들을 학교에 출입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문이 아마 왔을 거예요

이따 오후에 관련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 1,500명 되는 분들이 실직위기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학교급식 재료를 보면 고급제품이 대부분이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대기업 급식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서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풀무원이나 청정원이나 이런 대기업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인지도는 큰 회사들은 지상파 광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대기업에서 잘못했는데 실제로 건실하고 재질 좋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거고 우리 교육장님이 내용을 모르신다니까 이따 오후에 파악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처음에 이게 문제가 된 게 사실은 대기업 네 군데에서 3년 동안 16억 제공이 처음에 발판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홍보영양사가 4대 기업에서 그래서 이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을 인지하고 직접 조사를 해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낸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로비를 한 홍보영양사들은 4대 기업 말고는 거의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비용부담 때문에. 여기 빼놓고는 일반중소기업에서는 거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국무총리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고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피해는 4대 기업에서는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시죠?

4대 기업에서는 전혀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4대 기업은 더 부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청만 각 시도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때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아, 경기도교육청이 그래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공문을 보내지 않는구나.’ 이런 이해를 했는데 여기 홍보영양사 학교대면 접촉행위 전면금지라는 교육을 했다니까 사실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잘못은 사실 대기업에서 하고 실제 피해는 중소기업에서 보고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떤 특정기업을 두둔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보영양사가 사실 전국에 수천 명 있는데다가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 가족까지 합하면 수천이 아니라 수만의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불합리한 지침에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거에는 1,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었죠, 급식. 이 내용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 이하도 전부 다 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영양사들의 조직적인 입법 로비도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청에 민원을 자유발언대에 올린 내용입니다.

http://www.spo.go.kr/spo/nation/freebbs/freebbs.jsp?mode=view&article_no=427262&board_no=6

입법 로비는 이익단체가 할 수 있는 합법에 가까운 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로비를 하는 집단과 로비를 받는 집단 모두가 비공개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에게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이번 청경 입법 로비 수사는 당연하며 입법권 침해라며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은 파렴치할 뿐 입니다. 검찰은 이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양사들의 입법 로비도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영양사들, 특히 학교 급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들어온 영양사들이 교사로 신분을 전환하기 위한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일인당 수십만원씩 각출하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로비를 했다는 소문은 얼마되지 않아 사실로 확인 됐습니다.

학교 급식 업무를 위해 들어온 영양사들이 교사로 신분이 전환돤 것 입니다. 그들에게 형식적인 임용고사를 보도록 했는데 선발이 아닌 일정 점수만 되면 합격 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특혜를 준 것 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일반 교과 임용 준비자들은 수년간 수십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입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갖가지 소문이 무성합니다만 수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옳은 까닭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합니다.

영양사들이 로비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교사로 신분이 바뀌면 처우가 개선 됩니다. 매월 수십만원의 경제적 이득이 따른다. 이를테면 교직 수당만 해도 200,000만원이 더 붙게 된다. 본봉 체계도 달라진다. 9급으로 들어 온 체계와 7급 대우로 시작하는 교사와 다르기 때문이다.

2. 정년이 연장 (58세에서 62세로 연장)

3. 방학을 자가연수 형태로 보낼 수 있다.

세가지 이득을 위해 그들은 온갖 로비를 다한 것 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 불법으로 신분을 세탁한 그들은 교사라지만 일반 교사들이 겪는 심리적, 물리적 어려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즉 각종 평가, 교원평가, 수업평가, 학사 업무 등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수업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식단짜기와 급식실 관리만 하면 됩니다. 급식일도 연중 18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부 부담이 일반 교과 교사, 담임 교사의 1/3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교사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요. 따라서 일반 교사들의 불만이 매우 큽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다고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2. 학교는 실제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사로 임용되면서 교사 TO 를 잠식하면서 정작 필요한 교사는 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비전공 교사가 다른 교과를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일조(?) 하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수업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사가 아닙니다.

3. 공무원 총정원제, 총액임금제에 묶여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청경 입법 로비뿐만 아니라 영양사 협회의 로비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할 것 입니다. 현직 장관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무성 합니다. 현직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철저한 수사를 부탁합니다.

사범대에 아들, 딸 보내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http://cafe.naver.com/remonterrace/898360

정치자금·기업협찬 구설수, 영양사협회 왜 이러나?

- 국회의원 후원위해 회비 걷었다가 내부 반발에 돈 돌려줬다?

- 공무원 회원들에게 정부정책 비판 집단민원하라 지시했다?

- "정치자금, 모르는 일이다. 홍보부스 제공하고 협찬금 받는 것이다." 영양사협회 해명이다?

- http://blog.naver.com/sooji2/140134549129

영양사 교사화- 시작과 끄트머리.

http://blog.naver.com/ebinpa/80014848199

[Why] 정치자금·기업협찬 구설수, 영양사협회 왜 이러나?/ 조선일보 보도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