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학생이 다치면 교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체육시간에 조심하라고 해도 마구 미x 듯이 뛰어다니다 학생이 다치면 무조건 교사 잘못이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고 치료비도 지원하지만 교장들은 사고가 나서 외부 특히 교육청에 알려지기 때문에 혹은 학부모가 문제 삼아 일이 커져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싫어하는 것 같다. 근데 교사 측에서는 약간 억울한 것이 분명히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학생이 천방지축 말도 듣지 않고 다쳤으니 말이다. 교육선진국처럼 교사가 지도 자료를 만들거나 기안을 했거나 증빙자료를 만들었다면 즉 교육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교사의 처벌은 약해지거나 없어지게 해야 한다.
일제시대 이후 전근대적인 점수제 교장 임명제가 교사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지 교사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복적인 이유는 교장 임명제 때문입니다. 1번 교장이 되면 퇴임 때까지 교장이 되어야만 하는 한국에서 결국 약자인 부하지원 교사에게 자꾸 사과하라고 하고 책임지라고 하니 말입니다. 물론 일부겠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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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 교직원 법률비용보험
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혹은 형사고발 등으로 인한 변호사비용이나 법률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떤 교장은 자꾸 공제회에 신청하는 것을 말리는 교장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교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일부 교장이지만...
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회사는 이미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보험회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하나금융그룹의 디지털손해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의 공식홈페이지입니다.
www.educa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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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출처는 모두 이 사이트입니다.
1. 교직원 전용 법률비용보험
민사 및 행정소송, 형사 관련 법률비용 지원, 교원소청 등 교직원의 업무 중 사고, 교권침해로 인한 각종 법률비용부터 자동차, 화재 등 일상생활 중 법률비용까지 보장(특약 가입시)
2. 업계 최초 '교원소청 변호사비용손해' 보장
교원의 신분피해 방지 지원, 사전 행정심판제도인 교원 소청심사 청구시 변호사 선임에 관한 비용 보장, 교원소청심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법률비용도 보장
※ 교원소청심사청구란?
교원이 징계처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및 기타 불리한 처분(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와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교원소청심사청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가입 : 156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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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스스로 다쳐도 교사 책임인가?
학생이 학교에서 특히 수업 중에 다치면 참 난감합니다. 어떤 학부모는 고발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거는 학부모도 많다고 합니다. 내 경험상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교사의 지도 부주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다행히 돈을 요구하는 학부모는 없었지만 교사가 학생을 데리고 병원도 다니고 병원에 가면 병문안도 가줘야 뒷탈이 없는 것처럼 참 피곤합니다. 내가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평소 지도 내용 모두 기록으로 남겨야...
결국 평소에 학생을 지도했던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근거자료로 남기며 그 자료를 내부기안해서 법적으로 증빙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총에서 주장한 1교사 1변호사 제도를 이용해도 되고 공식적으로 학교 안전사고는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말해줘야 하는데 교사를 고발한다고 하는 학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이상 교사의 말을 듣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증빙자료입니다.
손해배상보험, 동부 참스승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이나 변호사비용이 아닌 실제로 2억 한도의 손해보험을 운영하는 동부 DB 손해보험도 있지만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나도 5년 계약으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싸서 보험설계사들이 연락을 잘 안받아 이메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미 손해배상을 하는데 교사가 굳이 사적인 책임보상보험을 들어야 하냐는 말도 나오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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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교직원안심보장보험, 학교 교육활동 학생 사고 피해배상, 교권침해 보상, 더케이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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